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놓고 찬반 의견 팽팽
재원 확보·편익 공유 vs 지급 회피·산업 침식
장기적으로 타격 커져…공정 경쟁 보장해야
_[챗GPT]_구글이 시작하고 애플이 참전한 1대 축척 고정밀 기본도 국외 반출 신청 대란이 장기전에 접어들었다. 정부발 결론이 좀처럼 발표되지 않는 가운데, 산업·학계에서는 국가 중요 자산 반출 기준과 종속 방지 대책을 세우고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만반의 준비 없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대한공간정보학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년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고정밀 지도 반출이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국가적 대응책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지도 반출의 전제를 구글이 수용하지 않는 상황을 대표적인 불공정 경쟁 사례로 지목했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위도·경도 좌표 표시 금지 △국내 데이터센터 건설 등이 꼽힌다. 주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위법·위반 사례가 드러나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글 지도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돼 있다. 구글코리아은 일본해와 다케시마가 중립적 표현이라며 수정을 거부했다. 우리나라 고유 영토를 소개하는 박물관을 김일성 기념관으로 기재하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국방부가 구글 어스에서 안보시설이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요지부동이다.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사실을 무시한 셈이다.
구글은 인도와도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지난 년 뭄바이 테러 사태 당시 테러범들이 구글 지도를 사용해 범행을 계획·실행했다. 우크라이나는 군사 시설의 위치가 노출돼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다며 구글에 항의했고, 벨기에도 군사 시설에 대한 위성 사진 가림 처리 부실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다. 현재 구글은 고정밀 지도로 물리적 공간을 인지시킨 뒤 드론이 공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을 개발 중이다. 혈세로 제작한 고정밀 지도를 순순히 내어주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_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허용 시 예상되는 직접 효과. [대한공간정보학회]_경제적 타격 심화와 산업적 역량 저하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는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해 연구를 진행한 결과, 지도 반출 허용 시 공간·플랫폼·모빌리티·건설 등 8개 산업분야에서 향후 년간 최소 조원에서 최대 조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로열티도 최소 6조억원에서 최대 조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도 반출 직후에는 국내총생산(GDP) 감소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생태계 성장이 더뎌지고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는 관광 편의를 비롯한 긍정적 면모가 부각됐다면 이후에는 경제적 위해가 부각되는 것이다.
정 교수는 “지도 반출의 부정적인 영향은 비가역적으로 누적돼 피해를 키운다.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국내기업은 서비스 고도화에 투자할 유인이 약해지고, 신생기업은 시장 진입과 생존이 어려워지기에 공정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_[뉴스1]_전문가들은 지도·공간정보를 단순한 데이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가 혈세로 구축한 인프라이자 미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며 자율주행·도심항공(UAM)·디지털 트윈·스마트 시트·피지컬 AI 시대를 준비하는 필수 요소라는 설명이다.
윤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고정밀 지도의 취득·갱신·검증에 관한 국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과 동시에 디지털 트윈, 스마트 건설, 자율주행 등 실증 사업과 연결해 ㄹ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국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광재 지오스토리 최고비전책임자(CVO)는 “네이버·카카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전체가 글로벌 빅테크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며 “고정밀 지도를 해외 반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상생 펀드로 1년에 억씩 년간 투자를 하도록 규정해서 연구개발(R&D) 분야에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